Name: 이재명 측 “처벌 불가” 주장에…검찰 “독자적 견해 불과” | 뉴스A 라이브 | Videos | Gan Jing World - Technology for Humanity | Video & Movie Streaming
Uploaded: 2023-12-11T22:57:07.870Z
Duration: 6 min 13 s
Description: 이재명 측 “처벌 불가” 주장에…검찰 “독자적 견해 불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진행 ... | Videos | Gan Jing World - Technology for Humanity | Video & Movie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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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처벌 불가” 주장에…검찰 “독자적 견해 불과”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상민 무소속 의원,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동에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그 당시 성남 시장으로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이었던 나를 협박해서 용도를 어쩔 수 없이 점핑 시켜준 것입니다 하고 발언한 것이 허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 2021년 10월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저 발언이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 지난주 금요일 재판에서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거예요.

그 근거는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입법의 취지라는 것은 국회의 증언 감정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픽을 돌려볼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국회에서 증인 등으로 조사 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그 증언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형사 처벌도 포함이 된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언가 증인 등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벌할 수 없어요. 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저 법을 근거로 해서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유동규 전 본부장 저것과 관련해서 그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글쎄요. 전희경 의원님,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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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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